장애인활동지원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 수입인가?

공익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을 판단할 때 그 수입의 성격이 문제됐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규과-1625

공익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목적 및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목적 및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0954 (<time datetime="2023-06-21">2023.06.21</time> 회신), "장애인활동지원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