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5227회신일 2023.06.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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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산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3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잔여재산 가액이 종전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자산을 취득하였다. 분배받은 잔여재산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산입

회답

법인세과-993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58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미달액의 처리.

회답

1.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2.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58 자회사 해산의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227 (2023.06.23 회신), "해산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06)
원 제목: 내국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