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은 간편등록 대상인가?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한다.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과-1641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면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회답

법규과-1641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의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면 같은 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367 (<time datetime="2023-06-22">2023.06.22</time> 회신), "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은 간편등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