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학교 취학은 가업상속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국외 학교에 취학하였다. 가업상속 대상 기업은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경영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고등교육법상 대학과 유사한 국외 학교에 진학한 경우 그 기간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포함되고, 다만 부득이 사유가 종료된 즉시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

상속증여세과-419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서면-2018-상속증여-1912, 2018.08.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8-상속증여-1912, 2018.08.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학은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국외 학교의 성격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취학상 형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경영기간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사업.

2. 상속인의 국외 학교 취학이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서면-2018-상속증여-1912, 2018.08.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학은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것도 포함되나, 그 국외 학교의 성격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취학상 형편 등에 해당하는지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0634 (2023.06.28 회신), "국외 학교 취학은 가업상속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