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특약이 있으면 자산별 가액을 안분하지 않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다. 이에 부가령§64➁(2)의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계약서상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자산별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산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함

법규과-1606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2023.03.30.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건물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64➁

(2) 적용여부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64➁(2)의 적용 여부.

1.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2.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하다.

기존 해석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2023.03.30.)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737 (<time datetime="2023-06-20">2023.06.20</time> 회신), "철거 특약이 있으면 자산별 가액을 안분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