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 이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

법인세과-1001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2017.2.7.대통령령 제27848호에 따라 개정된 것)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188 (2023.06.26 회신),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