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위기지역이 해제돼도 감면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 그 지역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했다. 창업 이후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위기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에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이후에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감면 잔존기간동안 감면 가능

법인세과-101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에 의한【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기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에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이후에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 후 해당 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을 적용할 때,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후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돼도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345 (<time datetime="2023-06-28">2023.06.28</time> 회신), "창업 후 위기지역이 해제돼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