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347회신일 2023.06.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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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1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면 간접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직접보유 지분 없이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면 간접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접보유 지분 없이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가 있다.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619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경우 간접 지배주주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347 (2023.06.21 회신),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03)
원 제목: 특정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