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징세-1371회신일 2023.06.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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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3

해당 규정은 2020.1.1.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금액 기준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2020.1.1.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부칙 제16841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2652

구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부칙 제16841호에 따라 ’20.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국세 금액 기준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

구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부칙 제16841호에 따라 2020.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1371 (2023.06.23 회신), "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44)
원 제목: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관련 국세의 금액기준 판단 시 국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