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임가공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자 A법인은 국외임가공업자 B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재활용 스크랩 매수 계약에 따라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 C법인에 공급한다. 판매대금은 C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지급받는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임가공업자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법규과-1618

국내사업자(이하 “A법인”)가 국외임가공업자(이하 “B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A법인과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이하 “C법인”)가 체결한 ‘재활용 스크랩 매수 계약’에 따라 C법인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C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국외 임가공용역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313 (2023.06.21 회신), "국외 임가공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