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443회신일 2023.11.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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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15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서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인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

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632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443 (2023.11.15 회신), "다가구주택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2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256)
원 제목: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