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2013년 이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뒤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다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서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임

법규과-2889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013년 이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후 2014년 이후 재입국한 경우, 개정규정상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 1월 1일을 해당 근로 제공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국조-0624 (<time datetime="2023-11-17">2023.11.17</time> 회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