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가 후 모친의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인가?

일반주택 A와 별도세대인 부친에게 공동상속받은 주택 B의 일부 지분을 가진 1세대가 B주택 지분 1/2을 가진 모친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다.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618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A)과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B)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한 모친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일부 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모친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하고 모친이 주택 지분 1/2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일반주택(A)과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B)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한 모친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을 세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925 (2023.11.22 회신), "합가 후 모친의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