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테리어설비 폐기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558회신일 2023.11.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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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인테리어설비 폐기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16

폐기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새 인테리어설비 설치를 위해 기존 설비를 폐기한 손실금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폐기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소매업 법인이 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864

본문(원문)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한 경우 발생한 손실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558 (<time datetime="2023-11-16">2023.11.16</time> 회신), "기존 인테리어설비 폐기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34)
원 제목: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