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징세-3046회신일 2023.11.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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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17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과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판결에 따른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야 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징세과-4558

본문(원문)

귀 질의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례(징세46101-2925,(’97.11.06), 징세과-3018,(’18.04.24.))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925 (’97.11.0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3018 (’18.04.2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가 해당하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과 법정 사유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2925 (’97.11.0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3018 (’18.04.2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판결 등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2925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해야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3046 (2023.11.17 회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027)
원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