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저작인접권 사용료와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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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받았다. 분배공고 후 5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을 승인받아 수령한 뒤 저작물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지원사업에서 제작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수익 중 귀속 신탁사용료와 보상금도 다시 지원에만 사용한다.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신청법인이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저작인접권 수익 중 신청법인 귀속분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차기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음반의 저작인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규과-2911

｢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편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받은 사단법인 한국**△△△연합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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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같은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보상금 분배공고 후 5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한 후 이를 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수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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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다시 음반제작 지원사업 등 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에만 사용함에 있어 방송사업자등이 해당 음반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 신탁사용료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보상금 수령단체이자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가 미분배보상금으로 음반제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제작된 음반의 사용 대가로 받는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편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받은 ◇◇◇가 같은 법 제25조제10항에 따른 미분배보상금과 관련 수익을 저작물 창작활동 지원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송사업자등이 해당 음반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신탁사용료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738 (<time datetime="2023-11-21">2023.11.21</time> 회신), "음반 저작인접권 사용료와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