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거래 부동산의 보유세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1340회신일 2023.10.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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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31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차입거래로 양도한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도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차입거래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로 부동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했다. 매도인은 그 부동산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계약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5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로 부동산을 양도한 매도인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340 (2023.10.31 회신), "차입거래 부동산의 보유세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84)
원 제목: 차입거래 시 지출하는 재산세 등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