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폐지유형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신청 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고, 재건축 등으로 철거된 사유로 자진말소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됐다.

민특법§6①(11)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민특령§34③(4)에 따른 재건축에 의한 멸실로 자진말소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

법규과-2934(23.11.22.)

귀 서면질의의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같은 법 제43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사유로 자진말소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23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질의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자진말소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같은 법 제43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사유로 자진말소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23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3659 (<time datetime="2023-11-22">2023.11.22</time> 회신), "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