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가 포함되나?

공익법인등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주식초과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같은 상증법§78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규과-286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각호 외의 단서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

1. 주식초과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 포함되는지.

2. 보통주식 전부를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전환하고 출연재산을 기준 미만으로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각호 외의 단서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하고,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미만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같은 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742 (<time datetime="2023-11-16">2023.11.16</time> 회신),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