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받은 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할부금융사는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었다. 구매자가 일부 대금을 신용카드로 선결제하면 잔금의 할부금리를 할인하고, 카드사에서 가맹점 수수료 일부를 정산받는다.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쟁점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 사후 정산 여부, 양사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정산금을 공동사업 수행과 계약상 비용 부담비율에 따른 공동비용 정산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각자의 역할, 사후 정산 여부, 양사 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1621 (2023.11.21 회신), "카드사에서 받은 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