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영상물 권리를 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상물 사용권 계약 및 영상물 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외국법인에 국내 사용 또는 국외 배급으로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부여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다.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 및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영상물을 사용(국내) 및 배급(국외)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영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①”)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및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외에서 영상물을 배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②”)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1. 쟁점용역①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쟁점용역②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쟁점용역①과 쟁점용역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각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 및 배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회답

1. 쟁점용역①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쟁점용역②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쟁점용역①과 쟁점용역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각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025 (2023.11.10 회신), "외국법인에 영상물 권리를 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