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토지임차료는 적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94회신일 2009.10.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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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6

일반 거래가격과 인근 임대료 및 상관행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지급하는 임차료의 적정성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과 인근 임대료 및 상관행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임차료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 소유 토지를 임차한다. 그 토지 위에 법인 소유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토지만 임차시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 임차시의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그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임대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 임차시의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인 개인 소유 토지에 법인 소유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할 때 지급하는 토지임차료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임대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 임차할 때의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94 (<time datetime="2009-10-26">2009.10.26</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토지임차료는 적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25)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토지임차료가 적정한 가액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