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 특별출연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81회신일 2009.10.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보증기관 특별출연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6

특별출연금은 이를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에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출연금은 이를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에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한 출연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과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두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특별출연금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서 담보대출로 인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2760 심판결정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81 (2009.10.26 회신), "신용보증기관 특별출연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22)
원 제목: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