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식 판정 시 어떤 자산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1회신일 2009.10.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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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주식 판정 시 어떤 자산을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6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6

매매용 토지ㆍ건물, 주택건설용 토지, 미판매 완성주택과 토지 등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이 포함된다.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주식을 판정할 때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매매용 토지ㆍ건물, 주택건설용 토지, 미판매 완성주택과 토지 등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이 포함된다. 해당 자산들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 들어간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및 건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과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및 건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과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주식 판정 시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및 건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과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광9773 심판결정
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0구1758 심판결정
2021.01.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서1111 심판결정
2014.05.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서0466 심판결정
2014.04.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1 (<time datetime="2009-10-26">2009.10.26</time> 회신), "특정주식 판정 시 어떤 자산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68)
원 제목: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주식 판정시 부동산 등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