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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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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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수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천수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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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용역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의사협회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의료감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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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국가 연구개발과제 용역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가기관 연구개발과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자가 개별계약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과세대상인지 제26조의 면세대상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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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염지·자연 건조한 돼지고기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으로 염지해 자연 건조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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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담보부채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차입부채를 양도 당일 변제한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및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수인에게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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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국외 지점의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본점이 국외 지점에서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본점은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해도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외 지점이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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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공동주택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일정 주택은 지역·면적 요건을 충족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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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두 공동사업장을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소재지의 두 공동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세무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동일한 두 사업장을 통합해 하나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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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국외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는 계산서 의무가 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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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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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공사대금을 용지대금에서 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를 용지매매대금에서 차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하도급업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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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조합원의 공동매입분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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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발급·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는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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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증숙 후 압착한 귀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숙 과정을 거쳐 압착한 귀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증숙하여 호화한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리가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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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캐나다에서 수리한 재수입 부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캐나다 FTA로 관세가 면제되는 수리 후 재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면제되는 해당 부품과 수리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가공을 위해 캐나다로 일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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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역이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법정 용역이 아니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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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파산 대손세액공제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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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보전받는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보전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력대금에 포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추가비용을 전력거래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는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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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보전받는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보전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력대금에 포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전금과 전력공급의 직접 관련성 및 지급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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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해외업체로 선적해도 국내 계약자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와 계약한 원자재를 지정 해외업체에 선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자유무역지역의 국내사업자 갑은 계약 상대방인 국내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이 을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지정 해외업체에 인도한 뒤 을로부터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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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발전량 미달로 대가를 차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 발전량 미달분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차감하기로 한 관리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분기별 일정액을 지급하고 연간 발전량 미달분 상당액을 차감하기로 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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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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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공연티켓 1+1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단체가 1+1티켓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지원금이 공연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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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관리주체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2017.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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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골드바 수출에 영세율과 금거래계좌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드바 수출의 영세율 적용과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계좌가 불필요하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골드바 공급·매입·수입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직접 수출 사업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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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고시된 법인이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06.7.1. 이후 직접 사육에 사용할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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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2013년 전 취득 농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 말 이전 취득한 농기계를 2014년 이후 공급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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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시설 무상사용권 취득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사업비를 분담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이며 국가는 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A공사가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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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해외이익을 반영한 사후할인은 에누리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수출이익을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한 사후할인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가격할인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생산계획과 가격인하 계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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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임대 부동산을 도·소매업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녀가 같은 부동산에서 계속 도·소매업을 하더라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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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연구소를 국가 등에 기부하면 부가세가 있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연구소의 부지·시설·장치 등을 국가나 공익단체에 기부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연구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기부 후 일정기간 관리를 위탁받고 운영 실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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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삶은 죽순 판매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죽순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죽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채소인 죽순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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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일정한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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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 비영리단체의 광고·장소대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광고용역과 장소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지만 개최경비 조달용 광고·장소대여는 과세된다. 기관지가 판매 목적이 아니고 단체 명칭을 출판물 명칭에 포함한 경우 부수용역으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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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수탁연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나 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탁연구가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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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수탁연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수탁연구용역이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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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가시여지 잎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시여지인 그라비올라 잎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시여지 잎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시여지 잎은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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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임대주택과 입주 전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면제되지만 입주 전 시공사에 공급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영구임대 목적 주택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난방용역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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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배우자가 명의대여자면 가산세를 달리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가 포함되어도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다. 다수 공동사업자가 다수의 타인 명의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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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비의료인이 운영한 병원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병원의 의료용역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의료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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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동계스포츠 대회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립허가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고유목적사업인 대회 개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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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용역 공급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사업자의 앱 용역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구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송금하면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구매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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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판결로 받은 연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이 판결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연체 임대료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 장래 임대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임대인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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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황태포와 고추장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황태포와 과세재화인 고추장을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상 황태포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재화가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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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에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동일한 여러 법인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같더라도 수 개의 등기된 법인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장별 등록이나 사업자단위 등록·변경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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