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자 간 주문·결제에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고시-2023-소비-0009회신일 2024.02.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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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판매업자 간 주문·결제에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19

기업 간 거래의 전기통신 주문ㆍ결제에는 해당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류판매업자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으로 주문ㆍ결제할 때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업 간 거래의 전기통신 주문ㆍ결제에는 해당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의 판매자와 판매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 간 주류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문ㆍ결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업자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문ㆍ결제하는 행위가 통신판매 고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함.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문ㆍ결제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21-소비-1029 기업 간 주류 주문·결제도 통신판매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고시-2023-소비-0009 (<time datetime="2024-02-19">2024.02.19</time> 회신), "주류판매업자 간 주문·결제에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945)
원 제목: 주류판매업자간 거래시 통신판매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