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381회신일 2024.02.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충전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20

제시된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차 충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면금액이 없고 최초 충전금액 사용 후 재충전하는 충전식 선불카드인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사안이다. 해당 카드는 권면금액이 없으며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뒤 재충전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여부

소비세과-138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27, 2014.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27, 2014.6.26.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식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27, 2014.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27, 2014.6.26.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81 (2024.02.20 회신), "충전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7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71)
원 제목: 전기차 충전을 위한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