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는 감사용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징세-0656회신일 2024.02.2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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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공사는 감사용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22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감사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정보 요구와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과세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징세과-834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과세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사가 감사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0656 (2024.02.22 회신), "지방공사는 감사용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95)
원 제목: 지방공사가 감사목적 과세정보 제공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