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경품 기준의 직전년도는 어느 기간인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세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주조년도'라고 정의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등 과세기간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타 세법도 '직전년도'를 통상 역년(曆年)으로 해석하는 점 등을 볼 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주류 관련 경품 기준금액 산정 시 ‘직전년도’의 범위.

회답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유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주세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주조년도’로 정의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등 과세기간을 별도로 정한 다른 세법도 ‘직전년도’를 통상 역년으로 해석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08 (<time datetime="2024-02-05">2024.02.05</time> 회신), "주류 경품 기준의 직전년도는 어느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