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작성한 부동산 이전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378회신일 2024.02.0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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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작성한 부동산 이전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07

공동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부담 비율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 부담 주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비율

회답

소비세과-1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49, 2013.7.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249, 2013.7.2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와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49, 2013.7.25.)에 따르면, 공동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78 (<time datetime="2024-02-07">2024.02.07</time> 회신), "공동 작성한 부동산 이전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63)
원 제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