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1410회신일 2024.0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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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22

거주자군의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46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 산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1410 (2024.02.22 회신),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0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09)
원 제목: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