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확정으로 받은 환급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4192회신일 2024.02.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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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확정으로 받은 환급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19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면 익금이 아니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익금에 산입한다.

면세거래 확정으로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면 익금이 아니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익금에 산입한다. 반환 불가능한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 등으로 면세거래 확정을 받아 기납부 세액을 환급받았다. 반환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7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192 (<time datetime="2024-02-19">2024.02.19</time> 회신), "면세 확정으로 받은 환급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77)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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