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은 1년 사업 요건을 충족하나요?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인 제조업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은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제조업을 중단한 뒤 도매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였다.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234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인 제조업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중단한 이후에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제조업을 중단한 뒤 도매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중단한 후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더라도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중단 없이 계속 영위했다면 같은 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513 (<time datetime="2024-02-06">2024.02.06</time> 회신), "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은 1년 사업 요건을 충족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