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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24.0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473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1410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