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 인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손익 계상방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용역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해외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완성은 대손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사업연도(2024)의 대
법인세 - 202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준거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204
손익시기 전 지급이자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됨
법인세 - 202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손익귀속시기 전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 등에 쓰이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거래여야 한다.
205
결산일이 다른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를 때 중소기업 판단용 합산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 기업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한다. 관계기업이면 종속기업 매출액과 합산하여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206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한 것임
조세특례 - 202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조업이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남은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했다면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된다. 구공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다.
207
CA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시행규칙 별표5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에 따라 정한다. 그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08
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9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한다고 규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에 사후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그 과세연도 신고 때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근로자가 없는 질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80%이상)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법인세 법인세법 2025.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변경한 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근로자 없는 법인의 고용승계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근로자 부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
특정외국법인 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
국제조세 - 2025.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도 결론은 같다.
211
벤처투자조합 이익은 누가 납세하고 양도특례를 받나?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해당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 - 2025.03.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에서 받은 이익의 납세의무자와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분배가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며 적격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배비율이 정해졌거나 사실상 구성원별 이익 분배가 확인되고 조합이 출자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212
추가공사한 주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제외되나? 건설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제외
법인세 - 202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주택을 취득해 추가공사 후 완공·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유업무나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
213
다음 연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차공제되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2차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인원 감소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서 임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임원의 범위와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형식적 명칭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215
주택임대업을 뒤늦게 추가하면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 외 업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그 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된다. 해당 시행령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
금융법인의 이자·배당은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성실신고 대상 판단 시 이자·배당소득과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은 정해진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이다.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수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사업수입금액인지 묻는다. 미분양 방지 수단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받아야 할 용역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 산입 후 손금 요건을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판정 시 종속기업 주식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 사용 자산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함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인세 - 2025.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때 주식등을 승계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한 주식등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본다. 투자조합 보유 주식등의 동일사업 여부는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20
브라질 자회사 지급금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JCP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브라질 법인이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제4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 지급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브라질에서 이자로 취급되고 자회사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
양도담보 국채 이자의 지급액은 손금인가? 국채의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 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로 취득해 대여한 국채의 이자를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질의법인이 수취해 지급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의 실질과 약정이자를 국채의 실소유자에게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감면소득 계산에서 합병 승계 인원을 제외하는가? 감면대상소득 계산 및 사후관리 여부 판단 시 비감면사업의 인원 등을 제외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202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합병한 비감면사업의 인원과 급여를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니며 승계한 인원과 급여를 제외해 계산한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은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223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나? 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모자회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4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5.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에 첨부할 거주자증명서의 의미와 별도 고시서류 유무를 묻는다.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해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로 고시된 서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5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질의1)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주주인 동업기업의 동업자들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쟁점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
(질의2)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
법인세 - 2025.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금액 이월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 시기를 물었다. 동업자에게 관련 소득세나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고 2025사업연도 신고 때 신청하면 공제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226
외국 연기금의 배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동업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연기금의 투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
일반 유한회사 전환 시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청산의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여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 - 202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해산·청산 없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만으로 전환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228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함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
법인세 - 2025.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예규는 종전 인가분에도 적용하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이미 신고했다면 종전 예규를 적용한다. 재건축조합이 새 예규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하면 과세관청은 새 예규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한다.
229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고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3.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시기와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된 세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환율은 납부 시점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뒤늦게 대손사유가 생기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이후 파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회수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231
내비게이션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매월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손비로 계상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비 자산으로 계상한 뒤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체코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런던지점의 체코 법인 대여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조약과 체코 세법에 따른 적정 납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33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25.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자기사채 매각 시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 202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사채를 매각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내국법인이 자기 발행 사채를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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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양도한 개발사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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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실적에 따른 지원금은 익금인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하여 회수, 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는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유통지원센터와의 위·수탁계약에 근거하여 받은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센터와 계약하고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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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도 인정되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임원이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선택 기준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적용하면 인정된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적용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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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하나요?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법인세 - 202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한 연봉제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복귀해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면 달리 보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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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인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원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한 순자산 증가 거래의 이익이나 수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미교부 모회사 주식도 처분비율에 포함하는가? 교환일 전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사후관리에서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기존 자회사 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존 자회사 주식에도 모회사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부담금은 손금인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기업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242
현물출자 후 균등 유상감자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가?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를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상감자로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면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손금에 산입했던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위탁 교원보호공제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제외,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법인세 법인세법 202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손익 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가·허가 단체의 기금조성·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기금 운용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
공장을 문화시설로 바꾸면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함에 있어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법인세 건축법 202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조 공장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 아니라 40년으로 한다. 내용연수를 25퍼센트 가감하려면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차액보전금으로 옛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불산입되나?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법인세 - 202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보전금을 2010년 1월 1일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고보조금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차액보전금을 해당 기준일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다.
246
8천만원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법인세 - 202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제외기준인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이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247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장 수용에 따른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이고 경과기간 대응액과 비용을 결산에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48
소득공제 못 받은 PFV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조특법§104의31①각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하여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PFV의 법인주주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
법인세 - 202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PFV가 과세된 잉여금으로 배당할 때 법인주주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PFV가 요건을 모두 갖췄으나 2024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한 경우이다.
249
이사회 부여 후 승인한 주식매수선택권도 인정되나?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 - 202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뒤 최초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2안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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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원유를 저장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외국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보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의 원유를 보관하였다가 A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시장조사 서비스
부가가치세 - 2025.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구역에 원유를 저장·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저장시설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등록 및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내국법인은 원유의 단순 보관과 인도만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