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투자목적회사가 2023사업연도에 초과배당을 한 뒤 그 금액을 2025사업연도로 이월해 소득공제를 받으려 한다.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등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다.

(질의1)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주주인 동업기업의 동업자들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쟁점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

(질의2)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제를 받고자 하는 ’25사업연도에 제출하면 가능

법규과-487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 제2항에 따라 2023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에 따른 배당(이하 ‘초과배당’)을 한 후,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2025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023사업연도에 해당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을 충족한 것이며

2023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월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202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2023사업연도에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동업기업인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2023사업연도에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2025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2023사업연도에 해당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해 같은 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 해당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을 충족한다.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이면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기준으로 한다.

2. 2023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202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063 (<time datetime="2025-03-13">2025.03.13</time> 회신),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