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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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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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택시 광고수입도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함께 하는 택시광고사업이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지 물었다. 택시광고사업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이 아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더라도 광고사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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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보세구역의 목재팰릿 양도는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목재팰릿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재팰릿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보세구역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선하증권 양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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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군 숙소와 관사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대 안팎의 숙소와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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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디자인부서에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포함된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내국인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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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법인전환 후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승계한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새 업종의 추가나 변경은 사후관리상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 업종에 추가하거나 이를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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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공동사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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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5년 이내 양도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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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경매주택도 확인 날인이 있어야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등이 공급한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의 확인 날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경매 취득이라도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날인을 받은 서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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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어떤 축산용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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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안개분무시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개분무시설에 축산용기자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은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축산용기자재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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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위배 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요건을 다시 충족해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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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사용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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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사업용·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각 사용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임대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각 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 또는 토지 평가액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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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도시철도 시설물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시설물의 조명등과 게이트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가 공사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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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국외 전담부서 위탁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기업의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에 지급한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서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법률상 인정대상이 아니어서 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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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산식에서 총보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대토보상상당액과 총보상액은 모두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한 금액을 뜻한다.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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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양식장용 수질개선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의 환경개선에 사용하는 수질개선제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수질개선의무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질개선제는 영세율 대상인 양식용 약품이다. 양식장의 수질정화와 유기물 분해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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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위탁사육 중인 자기 소에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 중인 자기소유 소에게 생산 사료를 무상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가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자기소유 상품을 위탁한 농가에 사료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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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임대 부분만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임대사업장 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해도 현물출자 자산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며 취득세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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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선박 설계도면 시험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승인·위험요소평가·모델시험 위탁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새로 개발한 도면을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영위 기업에 위탁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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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법인에게 산 면세사용차량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로부터 면세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살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했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면 개인·법인 구분 없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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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하면 창업 제외 사유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폐업 전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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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주주임원 연구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 시행규칙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아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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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받는 기업이 같은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총주식 또는 총지분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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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동업기업의 자산 분배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과 동업기업 자산 분배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소득으로 본다. 동업자군은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네 군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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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위탁 시험·분석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 중 위탁한 기술시험·검사·분석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면 공제되지만 안전성 적합 인증 분석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업에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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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종전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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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창업자금과 현금을 함께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창업자금과 일반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창업자금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현금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창업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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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연도 중 연구전담요원 제외 시 인건비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 제외사유가 연도 중 발생한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요원인 임원의 주식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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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연구전담요원 제외 전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요원인 임원이 지분 증가로 중도 제외될 때 인건비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연도 중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제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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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증여세 특례 위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해당 위반사유가 아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 전환으로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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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확인서가 늦게 발급돼도 주택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확인 신청 후 확인·날인이 늦어진 경우 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수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2014년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 신청을 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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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중도해지 추징액에 해지연도 납입액도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5년 전에 해지할 때 추징 기준에 해지연도 납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추징 기준인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일부터 5년 미만에 해지하여 총 누계액의 100분의 6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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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임대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 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자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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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중고 자산을 사서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창업일과 타인의 사업용자산을 사서 동종업종을 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이며 자산가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중고 사업용자산의 비율로 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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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조세특례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구분·확정된 대가로 계약했다면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용역대가를 구분·확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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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른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공익사업지역이며 지정일은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에 따라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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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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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법인 전환 후에도 청년 소득세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 계속 근무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 종전 감면을 받던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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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설치공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설치용역이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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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금융업 수입이자는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수입이자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수입이자 등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이전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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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과 임차공장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과 농공단지 임차공장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분류가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기존 공장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받을 수 없다. 추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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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중복지원으로 선택한 세액공제는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 세액공제가 겹칠 때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며, 선택한 공제세액만 이월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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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우리사주조합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50%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가업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 계속 보유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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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과세특례를 받던 거주자가 법인전환한 뒤에도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거주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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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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