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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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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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 신고 효력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도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은 「법인세법」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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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 후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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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부동산 매수법인 출자도 특정사업 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매수법인에 출자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조건의 출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와 출자과정 등을 종합해 특정사업의 일환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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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사업용 토지 신탁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용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귀속·지분·계약·업무위탁 조건을 갖추면 자금관리사무 위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시행령 단서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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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퇴직급여는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때 각 재원의 차감 순서를 묻는다.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실제 퇴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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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와 건물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토지 등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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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등 특수관계 법인에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무상 지원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영업활동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목적사업, 영업내용, 사업관계와 대여 사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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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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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현물출자 특허권 교환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재평가와 교환 손익 및 개발 물질의 무형고정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으면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교환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손익에 산입한다.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 무형고정자산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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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지주회사 전환 분할은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에서 주식·출자지분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면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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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영업자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비영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에 따른 정상적인 경상회비는 손금인 공과금이지만 그 밖의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조합원 구성과 정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비회원이 낸 조합비는 비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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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자기주식을 승계한 신설법인도 대상 주주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인지 물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주주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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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어린이집 설치명령 불이행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행강제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과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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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구상채권과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없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대여금 등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채무보증 구상채권, 권리 미행사로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과 보증인에게 회수 가능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의 법정 회수불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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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보증채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과 보증이 있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범위 등을 물었다.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없고 매출채권과 어음상 채권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이자수익의 인식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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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구상권 없는 대위변제액도 채무보증 구상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인지 묻는다. 해당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약정서 및 판결문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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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재개발조합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안분한다. 비율이 수시로 변동하면 최종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때 이전 공통손금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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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테마파크 임대 후 매각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신축·임대한 뒤 매각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에서 정한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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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동일사업 합병의 내부거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의 구분 경리와 내부거래 용역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계사업과 기존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할 수 있다. 내부거래 용역대가는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서 적용할 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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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의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 대상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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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정책에 따른 토지 무상임대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부정책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무상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공사가 지침에 따라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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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조건부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조건부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정기한이 지나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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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업종인 작물재배업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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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지정일 전년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상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것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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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임원 명의 자동차보험도 업무전용보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임원의 공동명의 업무용승용차에 임원 명의로 든 보험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지 물었다. 그 자동차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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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의무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주식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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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기부채납 주민센터 건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공공주택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조건에 따라 지어 기부채납한 주민센터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민센터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건설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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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승계 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자본금을 뺀 금액의 감액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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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외화자산·부채의 최초 평가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본다. 그 원화기장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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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합병 후 임대시설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성이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사업장을 합병 후 계속 사용할 때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영위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멘트 제조법인이 해당 제조시설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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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합병 요건과 승계자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영위 기간, 승계사업 계속 여부와 승계자산 처분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실질 수행 여부로 판단하고 자기주식 소각분은 제외하며 처분 시 남은 조정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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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어떤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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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재평가한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예외이며 재평가적립금의 처분도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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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중간정산 후 임원 퇴직연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기산하기로 결의했다면 퇴직연금 유형별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관의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이면 시행령상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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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타인 운전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의 업무전용보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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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형질변경 토목공사에도 토지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의 토지형질변경 공사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시행규칙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답·임야를 업무용지로 개발해 분할 분양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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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일정 토지 등은 양도소득 법인세가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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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리스 승계 보상금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 운용리스 승계 시 제3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관련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나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은 미지급리스료와 업무용승용차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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