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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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63건 · 38/23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851 공익법인 세무확인 외부전문가의 선임 요건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을 수행할 외부전문가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묻는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중 독립성을 갖춘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임직원 등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세무확인 배제대상자는 선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6
1,852 부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주식 50%지분 유지 요건은 최대주주 등 주식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에게 승계 목적의 주식 등을 받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45
1,853 창업기업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어떤 중소기업이어야 하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폐업 후 2년내 개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추징사유에서 제외하나, 이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다시 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중소기업이 사업전환 등을 위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휴·폐업은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며, 폐업 후에는 정해진 중소기업을 다시 개업해야 한다. 최초 창업 후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2년 이내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
1,854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041
1,855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2년이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도 시가에 해당함. 이 경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취득해 증여할 때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가액과 일정 요건을 갖춘 전 2년 이내 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36
1,856 시어머니가 이혼한 며느리에게 준 부동산은 누가 과세되는가?
일반적인 단순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자인 며느리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이혼한 아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를 시어머니가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아들의 면제된 위자료 채무에 대해 증여세 과세, 며느리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를 묻는다. 남편 대신 위자료조로 증여했다면 남편이 위자료채무를 인수·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72
1,857 일부 자산을 제외한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전체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영업권 평가방법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31
1,858 상속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사용하면 증여인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무상사용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32
1,859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3
1,860 종교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
1,861 포괄적 양도한 최대주주 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조특법 제37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장외 양도한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비상장 내국법인이 과세특례를 받고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 밖에서 인수법인에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0
1,862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적용시기와 제외 매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수출 목적의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과 법률상 의무거래 매출만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23
1,863 수혜법인 50% 출자법인도 특수관계법인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22
1,864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
1,865 간접출자관계가 여럿이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간접출자관계별로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에서 여러 간접출자관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간접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뒤 모두 합한다.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
1,866 분할신설법인 주식 배정은 명의신탁 증여인가?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배정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없이 종전 비율대로 무상 배정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
1,867 지정기부금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고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
1,868 대수선한 주택의 증여 건물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주택에 대해 「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증여일 전에 하여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
 상속증여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수선한 개별주택 중 건물부분만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개별주택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적용이 불합리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
1,869 사전증여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제1항에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과소신고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뒤 공제 증여세액을 빼고 가산세율을 곱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7
1,870 연부연납 허가 전 일시납에도 가산금이 붙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일시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정해진 이자율로 가산금을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
1,871 무기명 전환사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나, 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의 경우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전환사채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채의 종류·성격·보관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및 제31조 해당 여부는 종전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
1,872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이 개인 명의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불산입은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06
1,873 각자대표이사도 가업승계 특례의 증여자에 해당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에서 증여자는 가업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인 갑이 각자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는 동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대표이사로 가업을 경영한 부모가 과세특례상 증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인 갑이 각자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실제 경영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자는 가업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
1,874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그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신고하지 않은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된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68
1,875 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새 재산을 사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등이 직접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직접고유목적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고유목적에 쓰던 토지·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 매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며 기간별 사용실적 미달 시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66
1,876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공시 주택)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보충적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단독주택에서 부수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해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건물과 토지가액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63
1,877 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은 주식 평가 때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상표권법」상 상표・서비스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이 아닌 그 밖의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현물출자받은 상표·서비스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표·서비스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대상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4
1,878 합가 후 분가·재합가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내 피상속인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최초 합가 중 B주택 취득일부터의 동거기간은 2주택 기간이어서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5
1,879 국외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여 환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양수 판단을 위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60
1,880 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그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제외되며 구체적 취득과정과 신축비용 지급자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2
1,881 시어머니가 대신 준 이혼위자료는 누가 증여받은 것인가?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준 경우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가액 상당의 위자료채무를 인수·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과세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3
1,882 시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기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1
1,883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물납가능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도 물납가능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범위와 물납 한도를 물었다.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재산이지만 실제 허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한도 초과는 적합한 부동산·유가증권이 없는 경우 가능하나,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0
1,884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을 산정하는 경우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지배주주 변경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로 산정하며 세후영업이익에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87
1,885 특별조치법 등기는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인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증여여부를 판단하며, 증여의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지 증여인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판단하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다. 조부 사망 후 손자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48
1,886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
해외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제외)가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리법인이 국내법인 주식을 명의수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으면 실제소유자가 납부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이면 납부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5
1,887 종중 소유의 피상속인 명의 토지도 과세되나?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중중임이 관련서류에 의거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됐지만 실제로 종중이 소유한 토지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종중임이 관련서류로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부등본과 종중의 정관·규약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40
1,888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언제 판정하나?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본다. 지배주주는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 뒤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8
1,889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본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9
1,890 출자관계 법인의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주주 1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이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그 특수관계인들이 50%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임원 및 종업원)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A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도 [을]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을]법인과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출자해 [갑]법인을 지배하는 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6
1,891 매각대금의 공익법인 출연도 불산입되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판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직접 출연한 경우에만 그 재산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1
1,892 출연 현금을 예금하면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바, 현금을 출연받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의 이자나 배당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쓰면 현금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9
1,893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재산의 출연시기는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출연시기이며 을설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5
1,894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거래이고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466
1,895 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장래 예상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으며 현행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동일 업종 전환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7
1,896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하면 국외 평가액 등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4
1,897 신규 사립박물관이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립박물관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시행령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2
1,898 보험사고 전 납부자가 사망하면 보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상속·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납부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납부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8
1,899 법인가업의 사업무관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과 사업무관자산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용 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가업상속재산으로 계산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0
1,900 재차증여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차 증여를 합산과세한 뒤 3차 증여 때 2차분만 합산하는 경우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3차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의 종전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하며 질의 2는 갑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1
처음343536373839404142끝 23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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