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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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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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요? 기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등이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은행이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급한 증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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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국내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한 공연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관광객 대상 공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술창작품 공연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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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학교법인이 교육용 교사를 매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한 교사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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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아동 상담·치료·교육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에 해당하는 상담용역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주된 용역이면 부수 용역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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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채권신고 대리 대가와 사후 감액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사무소의 파산채권신고 대리 대가와 사후 감액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신고 대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후 감액·면제 전 대가 전체를 신고한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이미 확정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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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 과정에서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를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위탁관리회사와 부동산임대업자가 규정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조합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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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골프회원권 반환채권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가치 있는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불과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전채권으로 보는 경우는 회원권 만기가 도래해 탈퇴를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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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이나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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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은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은 외국 선박과 면허받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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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국내 용역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제공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다. 국내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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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이 입주민의 초과 차량에 대해 실비 상당 주차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초과 차량에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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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입주민에게 받는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민의 두 번째 차량부터 받는 실비상당액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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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과세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거래가 아닌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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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과세·면세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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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선불·후불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정기 지급 임대료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선발급 시에는 발급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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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임대건물 매각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건물 매각 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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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시설공사용역도 농업 기자재 환급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농업용 기자재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우스ㆍ포도비가림ㆍ축산폐수정화시설의 일괄 시공 사례도 같은 방향으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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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세차 마케팅 대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원에게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 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대행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대행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행사업자는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를 세금계산서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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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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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제공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방식이더라도 등록한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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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승강기를 제작·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후 건설용역 전문 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공사를 수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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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공급받는 자를 잘못 쓰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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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과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 방법에 따른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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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직업재활훈련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직업재활훈련 과정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요건을 갖춘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허가·신고와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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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보조금으로 낸 지자체 건물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비영리법인에 임대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어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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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지방공사 대행수수료는 언제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가 2017.2.7. 이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면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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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증숙해 성분이 변한 쌀눈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기로 찌는 증숙과정을 거친 쌀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숙으로 화학적 성분이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쌀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숙 후 호화·압착한 귀리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에 관한 기존 해석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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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임차 토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의 조성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면 조성용역 공급에 과세되고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면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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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외국법인 대상 사업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령 요건을 갖추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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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식물 재배장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 재배장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농업용 기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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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선원이 국제간 운항을 하고 용선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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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사회복지관의 실비 프로그램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관이 실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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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실지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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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개인도 외국 용역의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국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그 개인은 대가 지급 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과세되며 국내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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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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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면세사업 관련 수입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수입신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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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도시철도 자재 직접구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자재를 직접 구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의 다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고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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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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