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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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 태국 자동차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에 자동차 독점판매권을 주고 판매수량에 따른 대가를 받을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5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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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2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익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 계산 시 채무면제익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순손익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고 구상속세법시행령상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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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3 목사가 헌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면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가 교회를 단독 운영하며 헌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대가이면 갑종근로소득세 징수 대상이다. 종교단체 소득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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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7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연체이자는 차입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연불이자, 지급지연 연체이자와 운용리스료가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사대금 지급지연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회답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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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련 법률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미 사업연도 전에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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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9 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삭제 전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전 같은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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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 공단의 장애인시설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받은 장애인고용시설자금에 국고보조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자금으로 설치하는 장애인용시설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4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단에서 시설 설치 목적으로 자금을 무상 지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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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 조합 명의로 지어 인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비용으로 공동건축물을 건설해 준공 즉시 인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비용을 받아 조합 명의로 건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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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 종업원용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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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3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의 의미를 물었다.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별표9】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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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4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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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5 건설 중 국민주택용지를 포괄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6,016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임대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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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7 폐업 후 재개한 외국법인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전 결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규사업을 다시 개시한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종전 국내사업장의 결손금은 새 최초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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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8 일본 현지법인의 정보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정보보고와 서적 수집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더한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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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 아시아연구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연구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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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 공동사업주체의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을 신축ㆍ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ㆍ판매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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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부도어음 거래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개정 전 적용범위는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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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3 부도채권을 매각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부도채권을 이자지급일 등이 지난 뒤 매각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계산된 이자소득금액을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고 이자지급일과 계산기간 종료일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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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4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의 관할세무서는 어디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행정기관장과 연장된 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행정기관장은 신청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고, 납세지는 납부일 현재 법인세법상 관할세무서이다. 각 관할은 연장승인신청일과 실제 납부일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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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5 국방부 기증 출판물 가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해 국방부에 기증한 도서 등 출판물 가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가 책임지고 모든 장병에게 배부했다면 해당 출판물 가액은 규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출판물을 직접 구입하여 국방부에 기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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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6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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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7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사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같은 시행규칙의 기준면적 및 적용배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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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8 하역근로자 퇴직금과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윤번제로 근무한 하역근로자의 퇴직소득 계산과 위로금·협회분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최종 하역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위로금은 근로소득,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개인별 퇴직금 차액을 계산할 수 없어 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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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9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판정에서 건설가계정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판정을 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건물과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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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 호주법인의 기계임대료에는 어떤 조약이 적용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장비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익적 소유자와 기계임대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실질적 수익자이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에게 기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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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 외국법인 간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 기업에 지급하는 선박임차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간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용선료는 사업소득이며 한국지점이 관련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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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4 추천 환자 무료치료비를 협회 기부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신장협회에 낸 사업비와 협회 추천 환자의 무료치료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나 무료치료비는 협회에 대한 기부금이 아니다.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따른 무료진료가액은 해당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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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7 자기발행전환사채 매입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발행전환사채를 발행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차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대상은 전환사채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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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8 정기예금 이자와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반영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법인의 정기예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간주익금 계산상 미수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 간주익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부분 수입이자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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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산출세액에 면제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뒤 감면비율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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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 건설임대주택 분양에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이 필요한지 물었다. 건설업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분양하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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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3 분양대금 할인료와 연체료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의 조기·지연 납부로 생긴 할인료와 연체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실제로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한다. 매수자와의 분양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조기납부하거나 지연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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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4 공장 선양도 후이전 시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을 물었다.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개업하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고, 남은 공장은 별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1998.12.31까지 지방에서 개업한 뒤 2년 내 남은 시설과 부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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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5 별도 구분한 영업권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별도 구분한 영업권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등은 시가로 평가하고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해 받기로 계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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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7 경제적 합리성 없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운수회사 간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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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9 1995년 신설법인은 언제까지 농특세를 내나?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12월 말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1996.12.31 종료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의 신설법인 적용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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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 고정자산 취득가액 특례가 특별부가세에도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특례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적용되며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의 별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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