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92회신일 1997.03.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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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9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사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같은 시행규칙의 기준면적 및 적용배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시행규칙에 따른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적용할 용도지역별 배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제13항에 따라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92 (1997.03.19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0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06)
원 제목: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