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합리성 없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6회신일 1997.03.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제적 합리성 없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0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운수회사 간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회사 간 거래가 있었으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운수회사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동시행령 동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운수회사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동시행령 동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서0024 심판결정
2020.06.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5중3952 심판결정
2006.08.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1서0613 심판결정
2001.07.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6 (1997.03.10 회신), "경제적 합리성 없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43)
원 제목: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 결여시 소득금액 재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