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27회신일 1997.03.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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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0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27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회신), "경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36)
원 제목: 이의신청등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