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인의 기계임대료에는 어떤 조약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83회신일 1997.03.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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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8

호주법인이 실질적 수익자이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임대장비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익적 소유자와 기계임대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실질적 수익자이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에게 기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 임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홍콩법인에서 호주법인으로 양도되었다.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기계의 임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홍콩법인에서 호주법인으로 양도되어 호주법인이 기계임대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자라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함

본문(원문)

기계의 임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홍콩법인에서 호주법인으로 양도되어 호주법인이 기계임대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자라면 기계임대료는 실질적인 수익자인 호주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한․호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기계임대료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 지급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 임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홍콩법인에서 호주법인으로 양도된 경우 적용 조약과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83 (1997.03.18 회신), "호주법인의 기계임대료에는 어떤 조약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00)
원 제목: 임대장비 소유권변동에 의한 수익적소유자변경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