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채권을 매각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30-793회신일 1997.03.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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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0

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계산된 이자소득금액을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부도채권을 이자지급일 등이 지난 뒤 매각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계산된 이자소득금액을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고 이자지급일과 계산기간 종료일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자산으로 보유한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이 부도났다. 원리금 지급이 거절되고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지난 뒤 채권을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자산으로 보유중인 채권 등이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된 경우에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채권의 매도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자산으로 보유중인 채권등이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및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채권의 매도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로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채권을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 이후 매각한 경우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신탁회사가 보유한 채권 등이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지난 후 매각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및 제91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을 그 채권의 매도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제2항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30-793 (1997.03.20 회신), "부도채권을 매각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88)
원 제목: 부도로 원리금이 지급 거절된 부도채권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