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 국민주택용지를 포괄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18회신일 1997.03.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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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6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포괄양도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건설 중 토지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포괄양도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매입해 건설시공을 진행한다. 시공 중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토지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동법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후 건설시공 중에 당해토지를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매입한 후 건설시공 중에 당해토지를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다른 주택전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 하는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시공 중 용지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매입한 후 건설시공 중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 제7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8 (<time datetime="1997-03-26">1997.03.26</time> 회신), "건설 중 국민주택용지를 포괄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03)
원 제목: 국민주택을 건축중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