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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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차명주식을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업공제가 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한 명이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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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우리사주조합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50%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가업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 계속 보유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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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취학 중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중인 상속인의 임원 취임과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하면 공제할 수 있고 없고, 취임하면 직무 종사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학업과 가업을 병행한 경우 근무 실질에 따라 임원 직무 종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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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축사 부지도 영농상속 공제 농지인가? 상속증여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 부지가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사 부지는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농지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된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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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분할·합병한 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방식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업연도별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며 추정이익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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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아니면 증여세 대상이나, 통상 필요한 특정 금품을 용도에 직접 지출하면 비과세된다. 치료비·학자금·장학금과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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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이사장이면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만으로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결정권 보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과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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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분할사업부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을 위한 분할사업부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른다.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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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일부 증여재산만 상속세에 합산되면 세액공제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때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합산된 재산별 증여 당시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뺀 금액의 합계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는 합산 재산가액에 적용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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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세대를 분리한 직계비속에게 종전주택을 팔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아니나 실제 양도라면 해당한다. 계약내용과 대금지급관계 등으로 거래실질이 양도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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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유상증자로 수증자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지분율이 100%에서 71.4%로 낮아지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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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불균등감자 소각대가가 평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에서 1주당 소각대가가 주식 평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대가와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되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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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금융위원회 기준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익가치에 상증법 시행령상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012.12.5. 개정 시행세칙에 따라 수익가치를 산정하면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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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이 감소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변할 때 사후관리상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자기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상속인의 지분 감소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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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성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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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종중 간 재산 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재산을 분리된 다른 종중 명의로 분할 등기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지만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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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종중 재산을 분할 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종중 명의 재산을 두 종중 명의로 분할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이전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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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서는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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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전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환우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은 시행령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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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공익법인 교육원의 장학금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기념품·축하금 등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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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상장 전에 양도한 주식도 상장차익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 상장차익의 증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장 전 양도한 주식은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재산가치 증가 규정은 상장과 가치 증가 등 요건 및 취득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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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신고기한 이내이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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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더 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완료 후 재협의로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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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담보 선박의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액이 큰 선박을 평가할 때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채권액이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적정한 감정가액은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장기운송계약이 있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선박을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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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부친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면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소유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한 자금거래가 증여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자금출처와 사용처도 고려하며,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조문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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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미국 예금을 비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외국세액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미국 소재 예금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산식상 한도액과 가산세를 제외한 외국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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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상속재산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상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가로 상속세 물납은 신청할 수 있지만 증여세 물납은 신청할 수 없다. 물납 재산은 해당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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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각자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공동·각자대표이사 기간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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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실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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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는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 판단일을 물었다. 초과 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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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공동사업자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50%씩 보유한 개인 공동사업자별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의 상속인이 먼저 공제받은 뒤 B가 사망하면 B의 상속인에게는 공제할 수 없다. 특수관계 없는 A와 B가 각각 5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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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같은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에 추가 취득할 때 초과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한 주식과 다른 관련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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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사립학교 시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교실 등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해당 여부는 공급 목적과 방식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고유 목적의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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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시 자기주식의 제외 여부와 공제 가능한 피상속인의 수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며 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인뿐이다. 피상속인 C의 가업상속 후 최대주주 A의 상속이 개시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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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즉시연금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후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바꿀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평가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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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명의신탁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경우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며, 그 증여세액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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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공제받은 재산을 2년 내 재상속하면 또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재산을 2년 이내 다시 상속받을 때 재차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해당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2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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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신탁원본을 분할 지급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인 신탁원본을 장기간 여러 차례 분할 지급할 때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지급일의 원본 평가액이다. 이는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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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부의 가업공제 후 모의 가업도 공제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父의 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母의 별도 가업을 상속할 때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母가 10년 이상 경영한 별도 가업을 상속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공제받은 父의 가업과 母의 가업이 별도라는 점과 가업상속요건 충족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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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회생계획 가액의 주식 거래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액이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건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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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비상장주식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결정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과 제75조제2호에 따른 것이며 질의에는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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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직후 최대주주였던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분할신설법인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A사가 인적분할해 신설한 B사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을 제외한 당시 최대주주 등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는 재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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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출연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전을 출연자가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금전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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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내국법인 주식 20% 출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20%를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이 3년 이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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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주주 간 차등 현금배당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별로 차등하여 현금배당을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배당금이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각 주식 수에 따른 균등 배당금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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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재건축조합에 다시 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신탁한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다시 신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신탁하면 신탁해지일에 주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당초에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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