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선박의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35회신일 2014.06.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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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 선박의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24

담보채권액이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적정한 감정가액은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담보채권액이 큰 선박을 평가할 때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채권액이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적정한 감정가액은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장기운송계약이 있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선박을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주와 해운사 사이에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이 증여 시점에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예외적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한다면 상증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감정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에 해당할 경우 위 실제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증여시점에서 재산을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화주와 해운사간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위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채권액이 실제가액보다 큰 선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하는지와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증여시점에 재산을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했다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35 (<time datetime="2014-06-24">2014.06.24</time> 회신), "담보 선박의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44)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선박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