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분양권 완공주택에 거주요건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724회신일 2024.12.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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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분양권 완공주택에 거주요건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19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분양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였다. 완공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상황이다.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3167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2024.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8.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2024.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724 (2024.12.19 회신), "증여받은 분양권 완공주택에 거주요건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0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04)
원 제목: ’17.8.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